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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계약금 반환
2025-01-30 18:22:25
23년 말에 계약하였는데 계약당시 토지확보 100%로 해당 부지 정리가 다 되어있고 24년 말에 착공예정이다 이제 1차 조합원 마무리단계로 지금 가입하면 무상혜택이 존재한다하여 지주택 가입하였으나 24년말~현재 기사 검색하여 확인해보니 토지 확보 95% 이하며 조합장,업무대행사 관계자 등 4명은 고소장 접수되어있는것이 기사화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지주택에 6000만원정도 납입되어있는데 소송없이 조합원 탈퇴와 납입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해야하나요?
해당 사업지는 오남 삼부르네상스로 검색만해도 작년9월에 작성된 뉴스기사가 뜹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31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속인 것을 입증한다면 계약취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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