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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집 파손 후 수리 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2025-02-02 19:47:01

    전세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연장불가하다고 하여
    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끝나는 날 이사업체의 과실로 벽지가 파손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수리후 전세보증금의 일부와 장기충당수선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수리업체를 통해 벽지를 복구하였고
    복구비용은 이사업체에서 배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리 후에도 집주인이 벽지 수리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돌려 받아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3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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