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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가계약금 반환

    2025-02-04 11:04:15

    계약 전 저한테 대출이 있어 갚을 수 있나 라는 말을 하셔서 가능할 거 같다라고 답한 후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아예 처음이라 잘 몰라 대출을 알아보려면 가계약금을 넣어야 된다 하셔서 가계약금을 넣은 것 입니다. 대출이 어렵다고 하셔서 반환 가능하냐 물었더니 애초에 가지고 있는 대출을 갚을 수 있다는 조건 하에 계약서를 쓴거라고 하셔서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 없고 대출 미발생시 계약금 반환 조건은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을 수 았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5

     대출 미발생시 계약금 반환 조건으로 협의한 것이면 반환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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