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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미반환

    2025-02-06 17:02:50

    만기4개월전 대화로 재계약하지않을것이라하고
    다음날부터 여러차례 집보러왔지만 계약 안됨
    임대인 세입자구하고 나가라 나 돈없다 대화 안통함
    만기2개월전 법무사 상담중 임대인 계약서 위반사실
    확인하고 내용포함 해지통보 내용증명보냈으나 수취거절

    임차인등기명령설정하면 세입자 더 안구해진다하고
    보증금을 안주니 당장 돈이없어 이사를 할 수도 없는데
    그대로 살면서 임대인이 계속 버티면 저는 계속 이사 못가는거에요??
    소송해서 돌려받을수있다고해도 그 소송이 시간도 오래걸린다는데ㅠㅠ최대한 빠른 방법 가르쳐주세요
    제가 따로 대출 받아서 이사 나간다면 그에따른 이자를
    청구할수있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7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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