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계약갱신요구권

    2025-02-08 10:08:23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최근 계약 2년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매매를 해야할 수도 있고 계약 만기 시점에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할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연장에 대한 확답을 주긴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에 임차인도 분양 받은 곳이 있기도 하고, 매매를 하게되면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한 문자메시지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만기 1개월 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만기일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관련하여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갱신하지않고 이사를 나가겠다는 문자도 있고, 저도 모르게 다른 집으로 이미 이사를 간 상황에, 주변 이웃들에게도 분양받은 집이 있어 이사를 나갈 계획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관련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9

     상황적으로 볼 때 계약갱신요구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