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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형사고발 당했습니다

    2025-02-08 20:55:55

    어머니가 돌아가신이후에 집이한채있엇는대
    거기서 살다가 너무 동네가 살지를못해서
    사정이딱하신분께 싸게 전세를 내주었습니다
    근데 집자체가 거기동네가 무허가 무주택 동네라서 엄청나게좀
    얽히고 그런게많아서 이제 그사람이 머 제가 사기죄로
    집을내주어서 머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제가 이익을취한것도아니고 거래기간은 8년정도인데
    나가기전에 연락준다고하여서 10월달에 나간다고하여서 알았다고하고
    준비를했는대 문자로 연장하고싶다고하여서 알겠다고 끝나는지알았는대
    갑자기또 나가야되겠다 머 못살겠다 하더니 지금은 연락처를 저를차단해놓은상태라서 아무말도 못하고잇다가 그냥갑자기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니
    나와서 조사받으라고합니다
    저도 이제 이악덕세입자를 참지못할꺼같아서
    머어떻게 고소하는방법이나 저의 무고한 죄를 풀어나갈수없는방법이없을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9

    사안이 다소 불분명하나 사기성립은 어려워 보이고 무고 고소가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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