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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보상

    2025-02-18 09:01:55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충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토지소유자

    산업단지 조성시 토지보상전 사업 시행사 하도급 사가 착오로 토지내 물건을 임의로 회손 하였다면 사업 시행사와 하도급 업체 중 어디와 배상협의를 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8

    원론적으로는 훼손한 사람이 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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