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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거부 상황
2025-02-20 16:16:20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연무동 the 좋은세상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4년 2월 28일에 임대차 계약, 25년 2월 28일이 계약 만료입니다. 25년 1월, 임대인이 연장여부를 물어보았고 저는 동의하였습니다. 25년 2월 17일, 임대인이 월급, 보증금 5%인상 재계약 요구. 25년 2월 19일, 저는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얘기하였음.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함. 2월 28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수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1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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