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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계약금환불가능성

    2025-02-23 10:37:08

    부동산관련해서 2월22일 모델하우스가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1차까지 입금완료했는데, 집에 와서 알아보니 위험한부분이 많아서 다음날오전에 계약해지요구했는데 동호수지정까지 되어있어소 안된다고 하면서 2차 계약금까지 넣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요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가능할까요??

    계약서는 등기발송해준다고 받지못하였으며, 유선상으로 500만원 가계약햇으면 반환가능하지만 1차계약금이 완불되었기때문에 안된다라는 말을 처음들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4

     1차계약금이 완불된 상태면 2차계약금까지 지급하고 해제하는 것이 계약금 법리이긴 합니다. 적절히 협의하여 1차계약금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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