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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소유자의 법적해석

    2025-03-01 23:45:06

    빌라의 자치회장 선거에서 회장입후보자의 조건 중
    관리규정 내용에
    ‘회장 입후보자는 자가 소유자로 실거주자에 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년이상 실거주자로 주택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을 경우 자격미달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2

    배우자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만 입후보 자격이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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