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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그 부정수급 관련

    2025-03-19 10:04:14

    전세집 문제로 허그보증보험 통해서 1억 1천 대위변제 받았습니다. (1억 은행 1천 본인돈)
    여기서 문제는 이행청구 중 제 돈 천만원에 대한돈은 임대인에게 돈이 급하다 사정하여 미리 받았고, 이행청구가 끝이나서 허그에서 1천만원 제 통장으로 들어온것을 다시 제가 임대인에게 줬습니다.
    허그측에서는 애초에 1억만 변제를 그럼 받았어야지 왜 1억1천을 수급했냐, 부정수급이니 소송걸겠다고 하는데, 이게 성립이될까요?
    저는 그냥 1천만원 임대인과 개인간의 거래라고 생각하여 다시 보낸건데 문제가 될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0

    변제금을 속인 것으로 보면 사기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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