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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밭으로 다툽니다

    2025-03-20 01:47:24

    어느 밭주인이 제친구에게 도지를받는 대가로 밭을 빌려줍니다
    작년 2023년~2024년 그밭을 동네동생에게 쓰라고 빌려주고 제친구와 동네동생이 무슨일로 다퉜습니다
    밭은 계속 동네동생이 쓰고있다가
    2025년 재가 친구에게 그밭을 쓰겠다하여
    작년에 쓰던 동네동생이 박아놨던 고추장대를 뽑고 옆에다 치워놓고 거름을 뿌려놓고 밭을 갈아놨습니다
    근데 동네동생이 고추장대 원상복구 해놔라 하고 작년가을에 심었던 씨들 변상하고 이밭은 나랑 계약되있다라고 하고 뭐심으면 엎어논다고 합니다

    작년에썼으니 계속써야된다 가맞는지
    밭을 빌린사람은 친구인데 그 밭에대한 권한이 어디까지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1

    게약자가 바뀐 것이면 동네동생이 인도해야해서 크게 권한이 없을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계약관계를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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