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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세금문제

    2025-03-29 23:15:49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동래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4.5월 전세계약을 하였고 09월 임대인 세금 미납으로 인해 보증보험가입불가 판정나왔습니다. 집주인은 법인 이며 은행 선대출이 집값의 55% 정도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보증보험가입불가시 거래파기라고 넣긴 했는데 
    다음달이 마지막 보험접수 달이라서 이사를 가야할 것 같습니다 
    뭐부터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31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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