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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계약 중도해지시 임대인과의 발생한 문제입니다

    2025-03-31 18:29:49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으로 1년 5~6개월차에 급하게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걸로 하고 진행중에 새롭게 임차인을 구해서 왔지만 사전에 안내된 조건이 아닌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고, 임차인을 구해온 중개사무소가 마음에 안든다고 시간을 끌어 결국 임차인을 구해온 부동산에서 중개 중단, 새로운 임차인은 다른 매물로 가버린 상황입니다.
    중도 해지해야하는 입장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다했으나 임대인의 단순변심 혹은 중개소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구해온 새로운 임차인을 거부한 상황인데 보증금반환을 요구할수있는 요건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1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상황이라 문제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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