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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과 문제

    2025-04-08 03:05:30

    월세미납으로 퇴거하라고 연락이왔고 집을 구하게 보증금 일부달라고 하니 부동산가서 계약하면 계약서랑 부동산 통화하게 해주면 보증금 일부준다고 하였고 아는부동산에서 계약서 임의작성을 중개사님 댁으로 도와주고 보증금 일부받았는데 아는부동산이랑 대화중 감정이 상하니 부동산에서 집주인한테 연락하여 그냥 불쌍해서 도와준거다 라고 통화했고 그후 집주인이 연락이와 보증금일부 줬는데 거짓말했다며 횡령으로 신고한다고 하며 이번말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이게 횡령인가요?제 계약금 일부받은건데 이번달말까지 나가야되나요?내용증명발송했고 명도소송중이라고 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8

     일부 돈을 받고 나가기로 한 합의가 있다면 횡령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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