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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내용 이외의 비용 청구

    2025-04-08 18:58:23

    안녕하십니까
    현재 지방에 원룸에 사글세에 거주중입니다
    22년부터 사글세로 계약중이며
    22년 보증금 10, 사글세 390
    23년 계약서 없음 370
    24년 보증금10(계약서상에 명시만 되어있을뿐 서로 주고받을생각없음) 사글세340
    25년 보증금 0 사글세350

    위와 같이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수도세 2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라는 말을 하고 있으며, 수도세는 고지서로 각 집마다 따로 청구되는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상에는 적혀있는 금액이 공동세금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전입신고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수도세를 주지 않아도 되는것이 맞을까요?
    추가금은 없었던 이야기니 계속 요구한다면 4월 중에 방을빼고 잔여월세를 돌려받겠다고 말하니 줄이유 없다고 합니다 알아서 방을 팔래요
    만약 4월중 퇴거를 하게 된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9

     공동약정이고, 별도의 약정이 된 것이 아니면 주지 않아도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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