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간 모르고 있던 땅
2025-04-18 17:15:34안녕하세요.
저희논 주변에 400평정도에 작은 논이 한다락 붙어 있는데 저희 부모님 및 저희 할아버지 께서는 저희가 붙이는 땅인지 인지를 못하고 논에대한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땅은 국유지땅이고 이번에 등기?를 확인하다 저희가 세금을 내고 있는 땅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400평 논은 지금까지 여러사람글이 돌아가며 땅을 붙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이긴하나 저희집에서 계속 세금을 납부 하고 있었고 60년 가까이 저희가 농사를 지을수 있는논인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이전에 논에서 농사를 짖던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할수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0다소 소유 이용관계가 불분명하나 근본적이 해결책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 취득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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