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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15-12-10 14:48:17
2013년 3월에 약 80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줫는데 채무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으나, 돈 이체 내역과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문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자신들에게 상속되기 전에 제가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신현호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7
대법원은,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해도 이러한 가압류 결정은 무효이며, 채무자의 상속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3. 29. 89그9결정).

따라서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상속인의 조치에 따라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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