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을 하면 이길 확률이 있나요?
2016-11-22 22:14:072012년8월1일친구A랑여행사를차림.대표이사는저로되어있으나실질적인일은친구A라는사람이다하고 전 회계신고만해줌. 2014년5월18일에대표이사명의에서빠지고2015년5월 친구A랑연락도안하고지내다가 2016년8월에J여행사로부터채무이행최고장을받음.또한사기피의자로검찰에고소당함.사연을알아보니여행사설립후 J여행사상품을판매할수있도록대리점으로등록을하고대리점들만사용할수있는사이트가있는데친구A가친구B한테그사이트를사용하도록권한을주었는데친구B가사람들한테여행상품을소개하고돈을 받고다른사람을 보내는등그사이트를 용해서사기를친사건이발생하였슴.친구B는구속되어재판을받고있슴.전친구B라는사람의이름을그때처음들었고요.그래서J여행사는 그 사이트최초가입시대표이사였던저한테채무이행최고장을보내고사기피해자들을대신해서 저,친구A,친구B를 사기죄로검찰에고소를함. 저는경찰조사피의자신분으로조사받을때대표자로는있었으나일을친구A가 다 했으며2014년5월에대표이사에빠졌으나친구A가대표이사변경을J여행사에하지않았으며2015년5월이후에는친구A랑연락도한적이없다고증거자료와함께경찰서에제출.그 사이 여행사H는제아파트명의에가압류를걸어놓음. 경찰조사에대한결과는친구A에게대표이사명의를빌려주어운영하게 한 사실이있을뿐, 실제로여행사를운영하거나여행사업무를담당하지아니하였으므로본건범행에관여한사실이없다고주장한다.친구A와친구B의 각 진술이저의주장에부합하며달리피의사실을정할증거가없다,증거불충분으로혐의없다라고검사의견서는나왔거든요. 민사를진행하면제가이길확률이있나요? 또한명의를빌려준거에대한책임을물으면사건이일어나기전이고.친구A가대표이사변경된걸안알려준거뿐이없는데.법인대표이사이면법인이책임을져야하는거아닌가요?J여행사에서는제개인명의로아이디가되어있다고주장도하는데사이트들어가서보면제인적사항은이름하고생년월일뿐이없고나머지는친구A명의의인적사항으로되어있는데저한테는J여행사도친구A도가입해도되냐고물어본적이없고알려준적도없거든요경찰조사에서도다제시한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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