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주거침입죄로 형사고발한대요
2025-05-01 20:06:43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밀려 보증금으로 떨어서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정산해 계약한 일자보다 더 일찍 퇴거요청을 한 상태인대. 임차인이 문자나 연락은받지만 대답은 안하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 전화도 피하고 있고
그래서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정산해서 퇴거해야하는 날짜를 문자로고지했습니다
문자는 읽은 흔적이 있어 고지한퇴거날짜 하루 지나 오피스텔에 찾아가 임차인이 짐을뺐나 거주하고 있나 확이하려구 초인종을 여러번 눌렀으나 답변이 없었고 그래서 전화연락도 해 보았으나 전화도 안받아 해당오피스텔의 주인이라 집키가 있어 문을 열었더니 동거인이 그제서야 집안에서 나타났고 임차인에게 연락해 저를주거침입죄로 고발했습니다
바로 경찰 출동해 현장검사하고 저의 상황과 임차인의 상황을 들었고 주거침입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하고 경찰분들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다시 형사고발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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