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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2025-05-07 15:57:02

    오피스텔 전세로 있는데 건물주가 파산신청을 할거 같습니다 임대기간을 지난 4월로 지났는데 현재는 이사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건물주가 연락이 안되고 답이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8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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