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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미반환 이후 절차
2025-05-15 12:18:51
안녕하세요

2025.01.29 전세 묵시적 갱신 이후 2025.03.03에 퇴거 통보 드렸으나 종료일로 말씀드린 2025.05.30이 다가오니 기한 내에 보증금을 줄 수 없고 언제 줄 수 있는지 확답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작년부터 건축주와 소송 중에 있어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화를 통해 8분이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고 알고 되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작년 6월에 퇴거 통보를 드렸고 현재까지의 과정에서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으나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부터 해야 할까요... 승소 이후에도 반환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6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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