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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지 불법간판설치

    2025-05-20 10:56:01

    안녕하세요 
    저희 건물 한 임대인이 건물 사유지 토지에 구멍을 내어 봉 형식의 불법 간판을 설치를 하여 철거를 하라고하는데도 철거를 안하고 있어서 구멍난 곳을 강제로 막아버릴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하여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1

    강제를 막게 되면 손해배상 등 문제 소지는 있으니 법적으로 철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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