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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책임
2025-05-26 19:16:39
매도인 입장 입니다. 집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현재는 누수가 보이지않습니다. 아랫집에서도 이야기가 없구요, 매수인에게 미리 고지하고 계약서상에 곰팡이 해당 위치에 발생한거 고지하고 계약한다고 쓸 예정인데 그렇게 쓰면 혹시나 6개월내에 누수나 방수문제가 있더라도 매도인은 하자보수책임이 없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7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의 하자보수 책임은 '보이는 하자'와 '보이지 않는 하자'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고지한 '보이는 하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나, 이후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하자'에 대한 책임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곰팡이 문제를 사전에 고지하더라도 누수 또는 방수 문제 등 매도인이 알지 못한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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