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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가 원상복구 안합니다

    2025-05-26 21:55:36

    세입자가 신축아파트 전세로 입주 후 7년 거주했는데 파손 및 과실 부위가 명확합니다. 허나, 세입자는 조치요구에는 무응답하고 조치의지가 전혀없습니다. 심지어 지급하지 않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한다고 통보하니 조롱하는 답장을 보내는 실정입니다. 이런 개념없는 세입자 법적으로 조치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7

     세입자의 파손 및 과실 부위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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