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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집 공사로 저희 집 담장을 철거

    2025-05-27 15:29:19

    앞집이 건축을 한다면서 소유주의 허락 없이 담장을 모두 허물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허물고 저희 작은 고모가 제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 떼와라 이런식으로 펜스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소유주 동의 없이 남의 집 담장을 모두 헐어버리고, 저희 토지 안쪽으로 공사장 펜스까지 설치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도움을 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8

    앞집의 행동은 소유권 침해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철거소송등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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