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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준공추진윈회 사기
2025-05-29 18:36:19
시행사의 문제로 원래는 신탁사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준공추진위원회가 본인들이 진행한다고 하여 진행을 했는데 대신 운영을 하여 중간에 잔금을 다 치루고 또 추가금을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준구청 서류할때에도 나중에 가구 및 가전 등 설치하여 주겠단 서류에 싸인 해돌라고 해서 해주었고 그런데 갑자기 추가금을 안주면 계약상 원래 주어야 하는 옵션들을 다 빼고 돈을 주어도 일부 옵션에 대해 빠진다는 구조로 협박을 합니다 사기인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은 무슨 사기인지 장부랑 세부내역서도 안보여주는것 보면 횡령이나 리베이트 횡령을 한것이 아닌지도 의문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30
약속한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계약을을 위반한 것이며, 민사상으로 계약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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