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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관련 문제로 인한 소송

    2025-05-30 09:50:24

    ※ 누수관련 문제 해결관련해서 보통 보험으로 처리하는거 알지만 저희집은 대물관련 보험이 없는것으로 확인되어 누수공사 관련 모든 비용에 개인 사비로 해결해야하는 상황 ※

    저희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누수 원인 파악 후 저희집 누수공사를 먼저 진행하였고 아랫집 공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아랫집과 공사에 관련된 논의를 하던중 아랫집에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유치원생정도로 추정) 공사기간(일주일정도로 추정) 동안 외부에서 지낼테니 숙박비와 식비 그리고 누수공사가 끝난뒤 집안 청소비까지 저희가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은 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일반적인것은 알고있지만 저희는 관련 보험을 들어놓지 않은 상황이라 모두 사비로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라 누수공사비 외에 숙박비+식비+청소비까지 부담하는것은 부담이 된다고 말했더니 아랫집에서 노발대발하며 그럼 소송으로 진행하자고 이야기를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아랫집에서 주장하는것처럼 관련 법령이 있는지 궁금하고 금액제한이 없이 아랫집에서 청구하는 모든 비용을 저희가 다 지불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 문의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2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확인된 사실이나, 청구하려는 비용에는 합리적인 한계가 필요합니다. 숙박비, 식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힘든 부분이며, 청소비 역시 과도하다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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