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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해지 소송 중입니다.
2025-05-30 15:16:38
현재 분양권 해지 소송 중입니다. 계약금 5%만(1,000만원) 낸 상태에서 해지 요청을 했고, 변론기일은 8-9월쯤 잡힐 것같다고 말씀주셨습니다. 변호사 측에서도 "법원이 5% 추가 납부를 요구 할 수도 있다"고 말했고, 제가 지금 실업자에 과다채무자라 5%를 더 낼 여력이 없다고 말씀드리니, 일부 조정으로 일부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될 수 있다고 말씀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원 판결에서 5%를 더 납부하라고 나올 경우 그 돈을 언제까지 준비해야하는지, 또 정말 그 돈을 낼 여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5%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직후 바로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준비 시간의 여유를 주시나요 분할 납부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2
계약금에 의한 해제면 전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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