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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않은 가건물 철거
2025-06-05 14:40:22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1층 단독주택이 불법 가건물 설치로인하여 구청에서 철거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건물은 15년되었고 5년전에 저희부모님이 매매하실당시 전 집주인이 건축일을해서 안방과 창고를 직접 만들었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서는 가건물인것을 고지를 안했었고 아버지가 나중에 전 집주인에게 물어봤을때 알게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또 하필 집 내부 안방이 가건물 판정을 받아 철거를 하라고하는데 철거를 하지않고 벌금만내고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그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동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6
불법 가건물에 대한 철거가 필요하며, 건축사와 가능한 부분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매도인에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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