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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건축물 시정명령(철거) 공사로 인한 효과적 민원 제기방법 문의

    2025-06-05 19:30:25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반지하 1층에 거주 중입니다.

    집 위는 주차장이고, 그위인 2층에서 불법으로 발코니를 지상에 지지대를 박아 증축했습니다. 몇년 전 진행되었으나, 동의나 허락 없이 진행됐습니다.

    계속 보게될 사이라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저의 집 앞 계단 및 창고에 냄새나는 짐들(마늘 묶음, 식재료 등등)을 무단으로 두고 사용하셔서 가져가달라고 말씀드렸으나 계속 두셔서 와이프가 가서 치워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혼자있는 와이프에게 두분이서 달려들며 상욕과 협박을 가했다고 하네요,,상기 건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일이라 따로 증빙이 없어 경찰에서 신고가 어렵다고 하네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하였으며,  현재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불법으로 허락없이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시 소음, 분진 등 피해가 예상되고, 그간 일조량 피해 등으로 집값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간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철거 시에 분진과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강력히 조치하고 싶고, 또 사전 피해가 예상되는 저에게 공사 일정 협의 등을 꼭 강구해서 협의된 시간에만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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