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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문제
2025-06-09 17:33:42
현재 상황 요약

임대차 계약 종료 (2025.4.30)
1. 월세 5개월 미납 (5,500,000원)- 부가세 포함
2. 원상복구 미이행 (복구비 약 800,000원)
3. 전기세 미납
4. 열쇠 미반납 → 무단 점유 → 공실 손해 발생 중
5. 임차인 유익비 주장 / 가압류 신청 진행 중
6. 임차권등기 신청 + 가압류 결정됨

본인은 임대인이며, 현재 보증금 20,000,000원중 5,000,000원은 선입금 상태이며, 임차인이 계약종료 이후 바닥 철거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이지경까지 왔습니다. 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0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소송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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