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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2025-06-11 10:36:53
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을 2달 넘게 못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내용증명은 보내놔야한다해서 보낸지 1달쯤 된 상황입니다. 집주인과 연락은 꾸준히 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말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2달이 되었는데요. 더 이상 좋게 기다려줄 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차인등기명령을 신청하는게 좋다는 동영상과 글은 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에게 상담한 뒤에 해도 늦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료법률상담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2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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