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명도 확인서 없이 배당금 지급 받을수 있나요?

    2025-06-11 19:25:23

    - 부동산 소재지 :경남 거제시 옥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경매집행공탁 임차인 

    2019년 5월경 임대차계약이 끝난후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주소이전하고 2019년 8월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 확정및  지급명령까지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그후 해당 원룸건물이 2020년8월경 경매진행이 되어  2022녀 12월 15일  공탁금이 배당이 되었으나 배당기일 통보를 받지 못하여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집행공탁출급청구절차 안내문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를 받기 위해  연락을 하였으나 사례금으로 100만원 달라고 하여  법원에 명도확인서 없이 배당금 지급이 가능여부를 문의 하였으나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말 명도확인서 없이 배당금 출급이 안되는 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2

    명도확인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명도하였다는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