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청구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수익금 청구
2016-01-26 22:53:48
수고 많으십니다. 저와 지인이 인터넷사이트에서 완구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지인과 같이 50 대 50으로 공동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영업을 주로 하고 지인은 회계 등 주로 내근위주로 했는데 분기별 결산할 때 보니 수익금의 약70%을 지인이 사용했더라고요.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 지분에 대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해도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처럼 동업하는 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지인이 의뢰인의 수익금 지분을 동의도 구하지 않고 더 가져갔다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행위이므로 지인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지인이 계속 수익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