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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를 팔지 못하게 합니다

    2017-01-03 13:12:44

    2015년12월31일 신축건물에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100만원으로2017년12월31일까지2년 임차를 하였습니다 모든시설 상하수도.전기.가스 설비를
    본인이 직접 설치하고 인테리어 집기등을 직접 살치하여 입주하여 장사를 하였습니다
    처음하는 장사이며 경기침체로 수입이 너무 저조하여 보증금과 약간의 설치비를 받고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던중 하시겠다는 분이 계셔 가게를 팔려고 했는데 주인이 팔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계약기간전 가게를 절대 다른곳에 팔수가 없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3

    안녕하세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따라서 다른 분에게 전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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