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원상복구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친오빠가 원룸 건물을 지어 매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7~8년전 타지역에 원룸건물을 제 명의로 부탁하였지만 처음엔 거절했었고 그런 와중에 친오빠가 간이식을 받게 되어 마음이 안좋아 2~3년내 매매 될거라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매매가 되지 않고 있고 저는 그 부동산으로 인해 여러가지 혜택을 못받고 오히려 건강보험등 세금이 더 부과되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2~3년 전부터 명의변경을 요구 했지만 요지부동이고 곧 매매가 될거고 싸게 팔거라 했지만 오히려 예전보다 금액을 더 올려 부동산에 내놓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 제가 명의대여로 인한 벌금을 내더라도 명의변경을 원합니다. 자진신고 방법과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아님 제가 부동산에 임의로 매매를 해도 괜찮을지 알고 싶습니다.
또는 소송을 통한 방법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