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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형사고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5-06-21 14:14:53

    1. 목적: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받기 위함

    2. 현재 상황: 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1억 3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25년 6월 10일 무변론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로 불인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받기 위한 절차중 하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3. 상담내용: 형사고소를 위한 절차와 고소장 작성 등에 대한 방법에 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2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망 사실을 알려준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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