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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잔금분쟁

    2025-06-24 10:28:58

    1.계약서 작성
    2.기성금 10% 6회
    3.잔금 40프로
    계약대로 지급되지않음
    공사가 3개월가량 늦어짐

    잔금지급: 잔금은 준공후 2주이내 지급
    하자보수: 준공및 대금정산 완료후 착수
    하자보수미이행 요율 3%

    분쟁: 계약대로 기성금이 청구되지 않았으나 건축주는 하자를 핑계삼음. 하자가 아닌사항까지 하나하나까지 보수가 되지않으면 돈을 못주겠다고함. 내역에 없는 사항까지 공사를를요구함.

    현재 금융권 담보대출 진행중

    건축물을 인도해주어야 하나요???
    가압류및 소송을 바로 진행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5

    유치권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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