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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중도해지
2025-06-27 22:54:56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도중 본인이 중도 퇴거 의사를 밝히고 임대인 및 부동산 측이 이를 수용하여 부동산측에서 매물을 내놨습 니다.
이 후 새임차인과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부동산의 문자, 임 대인과 본인은 새임차인과의 계약날짜 확인으로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수령하고 계약날짜(6/20)가 정해져 본인의 계약만료(6/19) 매장 정리 및 키반납, 사업자주소 변경, 남은 월세 및 관리비 정산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문자로 다 증거는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새임차인 계약날 (6/20)인 당일 저녁 새임차인이 잔금 치 룰 돈이없다는 말로 계약을 파기 하였다고 임대인은 제 보 증금을 주지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 받을 수 있 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9
이미 계약을 종료하고 필요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임대인과의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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