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을 전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전세금 반환을 전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2025-06-29 13:08:06
제목 그대로 전세금 반환을 전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현재 상황이 전세금 1억3천5백으로 전세를 구햇는데 6개월 뒤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현 집주인이 연락두절이라 지급명령 신청해서 판결 받앗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고 연락도 두절이라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답함에 이리저리 알아보다

저희집 전세금이 1억3천500인데 매매가도 1억3천500이라

뭐 시해행위 그거라며 취소소송을 할 수 잇다하고..

또 이럴 경우 전세금.반환을 전주인 상대로 할 수 있다는데

판결 사례도 잇다하고... 근데.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30
기본적으로 현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