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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하다가 발생한 문제로 집주인이 2000만원 보증금 요청이 가능한가요?

    2025-06-30 13:36:15

    1. 25년 6월 26일 이사하던 중, 이사 업체의 실수로 스프링클러를 건들여 물이 터졌습니다. 물 빼고 말리면서 전체적으로 수습을 하고, 스프링클러도 업체 불러 다시 수리를 했습니다. 이사 업체의 실수라고 100%인정했고, 보험들어 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일이었습니다.
    집 주인과 새로 이사올 세입자가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집주인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 3개월동안 지켜 볼 것이고, 그것에 대한 보증금 2천만원을 저희한테 내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안보이니, 지켜보는 건 당연한데 3달이 너무 길고, 또한 2천만원의 보증금을 저희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더니 집주인 왈, 이사업체를 어떻게 믿냐면서 바닥 공사하는데 2천든다하더라, 그러니 2천 내 놓고 나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중인이 저희와 해결하겠다는 것도 어느정도는 이해하겠는데, 2천만원을 요구 할수 있나요? 어쩔수 없이 저희는 오후에 이사갈 집 계약도 있어서 보증금 2천을 내고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걸까요? 저희가 이렇게 부담하는 게 맞는지, 또 나중에 다른 걸로 딴지를 걸지는 않을 지 걱정됩니다.
    이사 업체는 대형 업체지만 각 사업체가 나뉜곳이라 본사 소속은 아닌듯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이사업체 사장님의 사건경위서를 자필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두었고, 보험 신고한 내용도 받아놓았습니다.
    이사쪽에서도 난감한게, 문제가 바로 일어나야 보험 신고도 하는데… 지금은 딱히 보이는 문제도 아니어서 우선 보험 접수정도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험에서는 문제기간을 1달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그 이후는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3개월 후에 저희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약) 이사업체의 실수로 스프링 쿨러 고장 - 물바다 - 원상 복구 - 집주인 걱정으로 3개월 보증금 2천만원을 이전세입자(우리)에게 요구 - 이사업체 보험 접수는 1개월까지 유효 - 이삿날 이렇게 되서 어쩔수 없이 집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함.

    2. 그리고 저희는 이 집을 2년 계약했는데, 1년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1억원을 더 올려서 집을 내 놓더라구요? 계약기간이 2년었는데… 저희과 같은 가격 6억원이 아닌, 7억원으로 집을 내 놓았는데 이것도 위반 아닌가요?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30

     집주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은 이사업체에 받아야할 부분이라 다소 부당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임대인이 임대료를 단독으로 변경하는 것은 크게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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