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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반환

    2025-06-30 13:45:59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를 하였는데 계약자가 교도소에 들어 갔다고 부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하셨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자 이름의 계좌로 보증금 반환이 되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30

     계약자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공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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