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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불법증축 인터넷설치관련문의

    2025-07-05 17:24:43

    불법 증축 원룸이라 층에 원래 한층에 두 가구가 들어가야하는데 세 가구가 들어갔고
    제가 들어간 가구에는 인터넷 설치가 어려워 선을 하나 더 만들어야하는 상황입니다.
    불법 증축 건물이라는 사실은 사전에 알았지만
    인터넷 설치가 안된 사실은 알 수 없었는데
    이런 기본 편의 시설에 대해 설치가 어렵다는것을 미리 계약할때 고지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나요?
    관련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7

     불법 증축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그 임차인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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