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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반분양 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
2025-07-08 22:17:53
부모님이 길거리 홍보물을 보시곤 인터넷으로 해당 아파트를 찾아 링크로 예약후 함께 동행했습니다..

처음엔 저층밖에 없다고 하다 갑자기 로얄층이 나왔고 현재 80%가 분양완료, 완판까지 4-5개월이라 하여 1차 계약금 1500만원정도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섣부르게 한 까닭일까요 .. 주변 부동산업자를 통해 들었을땐 계약당시의 말과 너무 상반되었고 분양건에 대해 부담으로 다가와 1차 계약 후 10일 되는 시점에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문자로 요청했지만 절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런경우에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방문판매 구조에 해당되지 않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9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상황의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나 적용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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