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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설정문의드립니다

    2025-07-09 15:46:39

    약15년전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리고 다갚았습니다. 그당시 제가 신용이 안되어서 남편의동생인 시동생이 보증을 섰습니다. 그당시 빌릴때 500이었고다갚았습니다. 현재 오래되서 차용증은 없습니다. 시동생 집에 500이아닌970으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던걸 몇일전에 알았습니다. 현재 연락도 안되는데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 그채무자가 연락할 방법도 없는데 채무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0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근저당궈 말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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