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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포장공사 보상
2025-07-17 20:43:46
안녕하세요 확포장공사 보상에 자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원래 농사부지였고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건물을 짓고자 20년도부터 약 2년 반동안 땅을 메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로 공사에 그 땅의 일부분이 도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상을 받을 때 땅을 메웠던 금액도 같이 보상을 받고자하지만 땅을 메우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 현금 결제로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 위성 사진으로 땅을 메우기 전과 후로 비교 사진을 남겨두었습니다.

땅을 메우는 비용 보상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려는데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또 위성 사진으로 증거가 대체가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8
비용이 들어간 부분을 같이 반영해서 보상을 해야한다는 취지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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