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사기

    2025-07-19 11:46:52

    2024년 03월에 전세계약 종료일이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함 (보증금: 1억 3000만원)

    계약 3개월만 연장하면 지급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지급

    피해 전세집: 부산
    현재 거주: 서울

    부분적으로 3000만원 정도 받았고,
    월세 받으면서 월세집에서 생활중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청하였으나,
    지원 대상 아니라고 전달받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 되어서
    절차 관련하여 상담 받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0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