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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서 없이

    2025-07-20 22:49:26

    수탁자 동의서도 없이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주인과 거래하는거라 문제 없다는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도 있지만 계약금 반환소송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1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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