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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전세 임대인 거주

    2025-07-24 11:53:06

    안녕하세요. 23년 2월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에서 2년 거주 후 2년 계약 연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서 본인들이 들어와서 살겠다면서 계약연장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그 집이 비어있는거 같아요. 관리비 부과 내역을 보면 안 사는거같은데 제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대인이 들어오더라도 어떤 기간동안 실거주하다가 매매해야된다고 들었는데 그 전에 매매하게 되도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4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새로 임차인을 들이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매매를 하는 경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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